포스테키안 핵심역량: 지식탐구역량(100%)

- 본 강의는 법학입문(Introduction to Law)에 해당하는 것으로, 법에 대한 기초적 이해를 다루는 교육과정을 제공합니다. 이는 민주적 법치국가의 시민으로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법이해에 초점을 맞추어, 헌법상 기본권, 민법과 형법의 기본원칙, 시민불복종운동(저항권), 인권운동, 공익운동 등 현대 민주주의 사회의 제도적 장치, 나아가 ‘법과 정의’와 관련된 다양한 이론 및 사례 등을 통해 법의 근본문제를 이해하고 법적 사고능력을 배양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 특정 선수과목의 이수 및 법학에 대한 특별한 사전지식을 요구하지 않음
- 본 수업은 민주적 법치국가의 시민(citizen)으로서 기본소양을 갖추기 위한 목적을 가지므로, 매주 수업에서 다루게 될 주제들에 대한 폭넓은 관심이 있다면, 누구나 수강이 가능함

◎ 평가 항목 및 비율

(1) 기말고사: 45%

(2) 수시과제: 35%
- 총 11회 (법률영화 10편 각 3점, 법 일반서 1권 5점)
- 주차별로 법률영화 (혹은 드라마) 총 10편을 감상한 후, 관련 내용 및 쟁점 관련 과제 수행
- 도서 [이름이 법이 될 때]에 대한 감상문 제출 10/27(일) 23:59 (A4 용지 3매, 글자크기 10pt, 기타 default 설정 유지)
- 구체적인 사항은 수업시간 및 PLMS에 개별 공지

(3) 수업 참여도: 10%
- 총 2회 (수시과제 관련 질의 및 응답, 각 5점)

(4) 출석: 10% (1회 결석 2점 차감, 1회 지각 1점 차감)

- 김해마루, 『법학 입문』, 율현출판사, 2019.
- 이영종, 이재열, 황태정, 송인호, 이세주, 『법학입문』, 집현재, 2016.
- 전경근, 『생활법률』, 박영사, 2018.
- 법무부, 『한국인의 법과 생활』, 법무부, 2019.

[1주차] 수업 오리엔테이션, 시민교육으로서 법교육(1): 법의 이해
- 도덕, 관습, 예절, 법 등 사회규범과 구별되는 법의 규범적 특성
- 법의 기본적인 분류체계(사법, 공법, 사회법 / 실체법, 절차법)에 대한 설명

[2주차] 시민교육으로서 법교육(2): 법원과 재판
- 권력분립의 원칙 및 견제와 균형
- 헌법의 목차(입법부→행정부→사법부)가 갖는 함의와 국민주권
- 공식적인 분쟁해결방법으로서 재판
- 조정 및 중재 등 대체적 분쟁해결(ADR)의 법적 수용
- 재판의 종류와 민사재판 및 형사재판의 차이

[3주차] 시민교육으로서 법교육(3): 민사재판
- 민사재판의 개념 및 유형
- 사례를 통해 바라보는 민사재판의 절차
- 단독재판부와 합의재판부의 차이
- 민사재판과 당사자주의(처분권주의 및 변론주의)
- ADR의 법적 수용으로서 민사조정과 그 의의 및 한계

[4주차] 시민교육으로서 법교육(4): 형사재판
- 형사재판의 개념 및 유형
- 사례를 통해 바라보는 형사재판의 절차
- 형사절차에 따른 신분 개념과 인권적 함의
- 형사재판의 원칙(죄형법정주의, 무죄추정의 원칙, 적법절차의 원리 등)
- 체포와 구속의 유형 및 피의자의 권리
- 국선변호인 제도
- 사법접근권과 국민참여재판
- 소년보호재판과 소년법 관련 쟁점의 이해

[5주차] 시민교육으로서 법교육(5): 심급제도
- 사법권의 독립과 법원의 역할
- 법원의 종류 및 조직과 심급제도
- 상소(항소, 상고) 및 항고 개념의 구별
- 상고제도 관련 사법정책적 쟁점의 이해
- 우리나라의 전자소송과 ODR 관련 최근 논의 추이

[6주차] 법의 임무(1): 법과 정의
- 현대사회에서 법제화와 법의 도구화
- 국가법의 배후로서 시민법
- 법의 이념으로서 정의, 합목적성, 법적 안정성
- 현대사회에서 정의기준의 불확정성과 정법의 불확실성

[7주차] 법의 임무(2): 국가의 기본원리 – 민주적 법치국가
- 하버마스의 대화원칙에서 법질서의 의미
- 민주적 법치국가의 내적 통합과 인권과 주권의 변증
- 민주적 법치국가의 성찰적 기제로서 시민운동의 보완기능
- 민주적 참여의 확대로서 보충성원칙의 구현

[8주차] 중간고사 기간

[9주차] 법의 기초(1): 계약과 법
- 계약의 구속력의 근거로서 약속과 신뢰의 상호성
- 보편적 법규범으로서 사정변경원칙
- 계약의 자유와 그 제한의 근거로서 사회적 연대성

[10주차] 법의 기초(2): 손해의 전보와 법
- 정의의 실현 및 자유보장의 기획으로서 손해전보제도
- 국가배상책임의 발전 및 최근 동향
-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의 분화
- 손해전보요건의 구조: 고의/과실, 손해야기행위, 위법성, 인과관계, 손해의 발생
- 현대사회에서 책임귀속원리의 변형으로서 위험책임 및 무과실책임

[11주차] 법의 기초(3): 헌법과 기본권 보장
- 대한민국 헌법의 구성
- 헌법 전문(前文; preamble)의 의미
- 헌법상 기본권과 열거되지 않은 기본권
- 기본권 제한의 법리로서 과잉금지원칙
- 위헌법률심판제청과 헌법소원
- 2018년 헌법 개정안에 대한 소개 및 비판적 검토
- 헌법재판소법의 개략적 소개

*** 헌법재판소 대표 결정문 검토 및 분석 ***
- 공직선거법 제15조 위헌확인(헌재 2013. 7. 25. 2012헌마174): 선거권 행사 연령을 19세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15조 제1항이 19세 미만인 사람의 선거권 및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 등 위헌제청(헌재 2014. 3. 27. 2010헌가2 등):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의 시위를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 본문 중 ‘시위’에 관한 부분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 형법 제241조 위헌소원 등(헌재 2015. 2. 26. 2009헌바17 등): 배우자 있는 자의 간통행위 및 그와의 상간행위를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 형법 제241조가 성적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 형법 제269조 제1항 등 위헌소원(헌재 2019. 4. 11. 2017헌바127): 임신한 여성의 자기낙태를 처벌하는 형법 제269조 제1항, 의사가 임신한 여성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경우를 처벌하는 형법 제270조 제1항 중 ‘의사’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합치하는지 여부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위헌제청(헌재 2016. 3. 31. 2013헌가2): 성매매를 한 자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이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성판매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헌재2013. 10. 24. 2011헌바106 등):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본문 제1호가 청구인들의 인격권 및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 병역법 제3조 제1항 등 위헌확인(헌재 2010. 11. 25. 2006헌마328):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에 한하여 병역의무를 부과한 구 병역법 제3조 제1항 전문의 평등권 침해 여부
- 형법 제41조 등 위헌제청(헌재 2010. 2. 25. 2008헌가23): 사형제도가 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반하여 생명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등

[12주차] 법의 기초(4): 범죄와 형벌의 법
- 범죄와 형법의 현대적 특징
- 형벌론: 일반예방, 특별예방, 재사회화
- 형법의 비례성: 적합성, 필요성, 균형성

[13주차] 법의 내용(1): 법과 도덕
- 법에서 도덕 개념의 유형화
- 양심에 따른 선에 대한 집단적 관점으로서 윤리
- 공존조건에 관련한 지배적인 공적 견해로서 도덕
- 선한 행동에 관한 공통된 직관으로서 사회규범
- 법과 도덕의 이상적 관계

[14주차] 법의 내용(2): 법과 정치
- 정치주의와 법치주의
- 인식론적 지평의 정치 개념
- 사회적 지평의 정치 개념
- 역사적 지평의 정치 개념
- 법과 정치의 전근대적 관계: 법과 정치의 미분화
- 법과 정치의 근대적 관계: 법과 정치의 분리
- 법과 정치의 탈근대적 관계: 법과 정치의 재통합

[15주차] 법의 내용(3): 법과 경제
- 경제주의와 사법주의
- 법경제학: 법과 경제성의 범주적 상호구성
- 법과 개인의 경제적 행동
- 법과 시장: 시장실패와 정부실패의 지양

[16주차] 기말고사 실시(12월 17일 화요일 예정)

- 수강생들은 수업 전 담당교수가 지정한 참고문헌을 가볍게 읽고, 해당 내용에 대한 자기 나름의 생각을 정리하고 수업에 참여할 것을 권장함
- 청강은 (실제 수강생들의 수업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불허함

- 수업 진행과정에서 수강생들과의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수업계획은 수정 및 보완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