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치에 대한 혐오와 무관심의 증대는 민주정치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위기에 맞서려는 일반적인 시도로 민주정치에 대한 규범적 옹호를 들 수 있다. 다시 말해, 민주주의는 규범적으로 옳은 것이기 때문에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규범적으로 민주주의가 옳다는 주장은 반드시 민주주의가 옳은 집합적 의사결정의 방식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만약 민주주의를 통한 의사결정이 공동체의 문제 해결을 위한 옳은 대안의 선택을 내리지 못할 경우 공동체의 문제는 더욱 악화될 것이다. 이는 다시 정치공동체의 의사결정의 원칙으로 민주주의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의구심을 증대시키며 민주주의의 정당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달리 민주정치 위기의 출현이 민주주의에 대한 외부적 공격에 의한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에 내재되어 있는 문제인지에 대한 과학적 분석을 시도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과학적 분석은 원활한 민주정치의 작동 및 발전에 대한 새로운 제도적 처방의 모색에 필수적일 것이다. 수강생들은 민주적 의사결정에 대하여 여러 모로 비판적으로 검토해 봄으로써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해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민주주의인지, 그리고 어떻게 원활한 민주주의를 유지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의 시간을 가질 것이다.

없음

- 출석점수 (0%): 출석점수는 없음. 다만, 총 7회 이상 결석시 무조건 F처리.
- 수업참여 (10%)
- 중간고사 (40%): 오픈북 take-home 형식
- 기말고사 (40%): 오픈북 take-home 형식
- 기말서평과제 (10%): 제이슨 브레넌, 홍권희 역, 『민주주의에 반대한다』, 아라크네, 2023.
- 보너스 미션: 기말고사 전까지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을 활용하여 주요 일간지 종이신문 (조선, 중아, 동아, 한겨레, 경향 등) 독자기고에 성공할 경우 성적 A+ 부여 (단, 중간 및 기말고사는 반드시 제출해야 함)

1주차: 오리엔테이션 - 합리적 선택 (Shepsle pp. 13-29)
2주차: 집합적 선택 및 다수결 (Shepsle pp. 41-67)
3주차: 사회적 선택과 민주주의 (Riker pp. 1-19)
4주차: 선택의 방식과 선택의 결과 (Riker pp. 21-40)
5주차: 단순다수제 (Riker pp. 41-64)
6주차: 투표방식 1 (Riker pp. 65-94)
7주차: 투표방식 2 (Riker pp. 95-114) (WI 수강생 기말서평과제 초고 제출)
8주차: 중간고사 (Good Luck!)
9주차: 애로우의 불가능성 정리 (Riker pp. 115-135)
10주차: 사회적 선택의 조작가능성 1: 전략적 투표 (Riker pp. 137-168)
11주차: 사회적 선택의 조작가능성 2: 의제 통제 (Riker pp. 169-198)
12주차: 민주적 선택의 결과는 민의를 반영하는가? (Riker pp. 233-263)
13주차: 민주주의 구하기 1 (Mackie pp. 95-122; Shepsle pp. 81-84)
14주차: 민주주의 구하기 2 (Mackie pp. 123-157)
15주차: 종합
16주차: 기말고사 (Good Lu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