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테키안 핵심역량: 지식탐구역량(75%) + 대인관계역량(25%)

- 본 강의는 이공계 연구중심대학에서 법교육(Law-Related Education; LRE) 및 시민교육(civic education)이 갖는 의의 및 중요성을 고려하여, 수강생들로 하여금 우리의 생활과 법이 어떻게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일상생활에서 접촉하게 되는 법규범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등에 관해서 기초적인 지식을 습득합니다. 이때 미국사회에서 법교육 프로그램으로 널리 알려진 ‘Street Law’에 대한 교육학적 연구를 참고하여 학생들에게 적합한 맞춤형 교육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 특정 선수과목의 이수 및 법학에 대한 특별한 사전지식을 요구하지 않음
- 본 수업은 민주적 법치국가의 시민(citizen)으로서 기본소양을 갖추기 위한 목적을 가지므로, 매주 수업에서 다루게 될 주제들에 대한 폭넓은 관심이 있다면, 누구나 수강이 가능함

(1) 중간고사: 30%

(2) 기말고사: 30%

(3) 수시과제: 20%
- 생활법률 관련 법적 쟁점들을 선정하여 이와 관련된 법률 검색 및 사례 풀이
- 총 4회(제출일은 진도에 따라 가변적임)

(4) 수업 참여도: 10%
- 수업내용 관련 질의 및 응답 총 2회

(5) 출석: 10% (1회 결석 2점 차감, 1회 지각 1점 차감)

김용국, 생활법률 상식사전, 위즈덤하우스, 2023.
이경용, 강봉현, 김상명, 생활법률: 사례 실무중심, 정독, 2023.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https://www.easylaw.go.kr/CSP/Main.laf

1주차: 수업 오리엔테이션 / 생활법률, 법교육, 시민교육의 의의

2주차: 법, 어떻게 이해할까
- 법의 기초
- 정의와 인권

3주차: 법, 어떻게 찾고 읽을까
- 법의 형식과 체계
- 법령 찾기와 읽기
- 판례 찾기와 읽기

4주차: 법,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 분쟁을 해결하는 다양한 방법
- 재판제도의 이해: 민사/형사/헌법
- 법률구조 또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방법

5주차: 국가와 국민
- 헌법에서 정하는 기본권
- 대한민국의 주권과 통치권력
- 법치행정과 행정구제
- 법률 없으면 세금 없다
- 사회보장과 복지

6주차: 사회질서와 시민
- 범죄와 형벌
- 형사절차와 인권 보장
- 형사사건 피해자 보호
- 형벌과 행정제재

7주차: 경제생활과 소비자
- 부동산 매매
- 부동산임대차
- 금융거래
- 상품거래
- 서비스거래
- 경제생활에서 권리를 어떻게 보호할까

8주차: 중간고사 기간 (중간고사 실시 일정은 진도 상황에 따라 가변적임)

9주차: 직장생활과 근로자
- 고용과 근로계약
- 임금과 근로시간은 법에서 어떻게 보호할까
- 조화로운 직장생활
- 해고로 일을 그만두었어요
- 근로3권과 사회보장

10주차: 가정생활과 가족
- 가정생활에 법이 필요할 때
- 결혼을 할 때
- 자녀의 출생과 입양
- 이혼을 할 때
- 상속과 유언

11주차: 법의 열린 지평 (1)
-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 블록체인과 가상자산

12주차: 법의 열린 지평 (2)
- GMO와 유전자 편집 기술
- 기후 위기와 자연환경

13주차: 법의 열린 지평 (3)
- 동물보호

14주차: 법의 열린 지평 (4)
- 다문화가족

15주차: 법의 열린 지평 (5)
- 다국적 기업과 공정무역

16주차: 기말고사 기간(12월 15일 월요일 예정)

- 수강생들은 수업 전 담당교수가 지정한 참고문헌을 가볍게 읽고, 해당 내용에 대한 자기 나름의 생각을 정리하고 수업에 참여할 것을 권장함
- 청강은 (실제 수강생들의 수업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불허함

- 수업 진행과정에서 수강생들과의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수업계획은 수정 및 보완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