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과목 개요
본 강의는 환경정책의 이론적 기초와 실제 적용을 다루며,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정책설계와 분석능력 함양을 목표로 한다. 강의는 환경문제가 왜 발생하는지, 왜 정책개입이 필요한지를 이해하는 데서 출발하여, 다양한 분석 틀(정치적, 경제적, 제도적, 복잡계적 접근 등)을 통해 환경정책을 입체적으로 조망한다. 또한, 세 가지 대표적인 정책설계 원리(정부규제, 사유화/시장, 공동체 자치)를 살펴본다.
중간고사 이후에는 환경정책 과정에 참여하는 핵심행위자들과 환경친화적 행태를 유도 및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도구를 살펴본다. 나아가 정책옵션을 분석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론(행위자 기반 모델, 동태적 시뮬레이션, 비교질적분석, 행동실험 등)을 개략적으로 학습한다. 그리고 국제환경레짐, 기후변화, 자연자원 및 에너지 정책 등 실제 환경정책 분야를 중심으로 국내외 사례를 비교분석한다. 끝으로 정책평가와 환경정의 개념을 통해 정책의 사회적 의미와 지속가능성을 되짚는다.

*** 현재로서는 위와 같은 강의구조와 내용을 체계적으로 기술한 단일 교과서를 찾을 수 없다. 따라서 매주 읽어야 하는 자료들(논문 및 북챕터)과 강의 슬라이드를 PLMS에 업로드하거나 강의 시간 전에 인쇄물을 직접 배포할 예정이다.

-교육목표
이러한 일련의 학습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환경정책에 대한 종합적 이해를 바탕으로, 정책기획 및 분석능력, 그리고 복잡한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실천적 통찰을 갖추게 될 것이다.

- 포스테키안 역량: 대인관계역량 (10%), 글로벌시민역량 (20%), 지식탐구역량 (25%), 디지털리터러시역량 (15%), 자기관리역량 (5%), 창의융합역량 (25%)

해당사항 없음

- 수업참여도: 10%
- 퀴즈 (2번으로 계획 중): 10%
- 중간고사(에세이 작성 예정): 35%
- 기말고사(에세이 작성 예정): 35%
- 출석: 10%

1주차 (9/1-9/5): 강의개요, 강의계획서 검토, 환경정책은 무엇이고 왜 필요한가?
2주차 (9/8-9/12): 지속가능성에 대한 도전과 지속가능성 측정
3주차 (9/15-9/19): 정책설계를 위한 세 가지 원리 (정부규제, 재산권/시장, 공동체 자치)
4주차 (9/22-9/26): 정치적 분석 / 경제적 분석
5 주차 (9/29-10/3): 제도적 분석 / 복잡계적 분석
6 주차 (10/6-10/10): 추석 연휴와 한글날 (화, 목)
7 주차 (10/13-10/17): 정책유형과 정책행위자
8 주차 (10/20-10/24): 중간고사 (에세이 작성으로 진행할 예정)
9 주차 (10/27-10/31): 행태변화를 위한 정책도구
10 주차 (11/3-11/7): 정책옵션 분석 방법
11 주차 (11/10-11/14): 국제환경레짐, 국가단위 정책 및 지역단위 정책
12 주차 (11/17-11/21): 기후정책 사례
13 주차 (11/24-11/28): 자연자원/인프라 정책 사례
14 주차 (12/1-12/5): 에너지정책 사례
15 주차 (12/8-12/12): 정책평가와 환경정의
16 주차 (12/15-12/19): 기말고사 (에세이 작성으로 진행할 예정)

- 강의유형: 대면강의 (강의실)
- 교수/학습방법: 담당교수 강의, 그룹토론 및 간단한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