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테키안 핵심역량: 지식탐구역량(50%), 디지털리터러시역량(50%)

본 강의는 과학기술정책, 그 중에서도 IT 및 정보화 관련 정책에 대해 체계적으로 살펴봄으로써 기술과 제도, 그리고 행위자 간의 지형과 동적 역학을 분석하고, 변화하는 기술 환경 속에서 정책의 효과와 사회적 영향에 대해 고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먼저 한국의 정보화와 관련된 상황과 특성을 검토 한 후, 시계열적인 흐름에 따라 관련 제도의 출현 배경 및 제도의 내용, 제도 시행 과정, 그리고 제도와 조응하는 사회의 변화에 대해 학습한다. 이를 통해 사회 구조와 조응하는 기술 정책 및 제도에 대한 이해와 함께 종합적인 관점에서 사회를 바라보는 통찰력을 배양하고 향후 미래 한국사회에 대한 전망도 시도해 본다.

중간시험 30%, 기말시험 30%, 출석 10%, 수행/참여도 10%, 발표및 토론 10%, 과제 10%

주별 강의진도계획에서 제시함

주요 강의 주제
▪ 무엇이 우선인가?: 표현의 자유 vs. 명예훼손, 알 권리 vs. 프라이버시 침해
▪ 정보보호, 누가 무엇을 어떻게?: 개인정보와 정보의 자기 결정권
▪ 정보주권: 구글과 네이버, 선(善)은 존재하는가?
▪ 데이터와 빅데이터, 새로운 보고(寶庫)인가, 아니면 허상(虛像)인가?
▪ 중립성에 대한 재고찰: 망중립성, 플랫폼중립성..
▪ 게임과 유해콘텐츠: 누가 무엇을 규정하는가?
▪ 포털 규제와 이용자 규제: 자율규제와 공적규제
▪ 4차산업혁명과 인간의 미래: 새로운 기회와 위험의 도래


제1주: 강의 소개 및 주요 관련 이슈 학습
(교재 - 강의노트 배포)

제2주: 제도와 행위자의 관점에서 본 한국의 정보화
(교재 - 강의노트 배포)

제3주: 정보사회의 법과 제도
(교재- 황창근, 2021. 정보사회의 법과 새로운 갈등. 지능정보사회의 이해. 나남. 110-128.)

제4주: 표현의 자유와 알권리, 그리고 명예훼손 1
(교재 - 이승선, 2009. 알 권리와 명예훼손 면책 논쟁, 계간 언론중재 2009 여름호. 6-19.
- 황창근, 2013. 정보통신망법상 임시조치 제도의 개선방향, 인터넷 분쟁과 임시조치 개선방안 세미나 자료집. 국회입법조사처)

제5주: 표현의 자유와 알권리, 그리고 명예훼손 2
(교재 - 김기중, 2015. 온라인 소비자 리뷰의 법률문제 : 소비자의 표현의 자유와 사업자의 명예보호 및 인터넷 사업자의 책임 사이의 충돌 문제를 중심으로. 언론과 법, 14(2): 63-98.
- 우지숙, 2017. 인터넷 서비스의 본인확인절차에 대한 인식과 인터넷 이용자의 사회적 익명성과 자기 노출에 대한 연구. 언론과 법. 16(3))

제6주: 정보보호와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
(교재 - 강의 노트. 온라인상 인물정보 서비스의 제 이슈.
- 황성기, 2012. 개인정보 보호와 다른 헌법적 가치의 조화. 경제규제와 법. 5(2). 20-36.)

제7주: 디지털 유산과 잊혀질 권리
(교재 - 배 영, 2012. 라이프로그의 확산과 잊혀질 권리. Internet & information security, 3(4): 86-99.
- 박경신, 2014. 개인정보보호법제의 원초적 성격과 구글스페인 판결 평석. 2014 프라이버시 정책연구 포럼 토론회 자료집, 한국인터넷기업협회. 1-24.)

제8주: 중간시험

제9주: 청소년 보호와 온라인게임
(교재 - 배 영. 2009. 온라인 게임의 사회적 의미와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역할. 문화체육부 세미나 자료집.
- 황성기, 2014. 청소년 보호와 국가후견주의의 한계, 법학논총 제31집 3호. 25-47.)

제10주: 비판적 시각으로 본 빅데이터
(교재 - 이재현, 2013. 빅데이터와 사회과학. 커뮤니케이션 이론 9권 3호. 127-165.
- 윤영민. 2018. 비판 데이터론 서설: 빅데이터는 어디에?. 한국지역정보학회지. 21(4).)

제11주: 포털 규제와 이용자 규제
(교재 - 유경한, 2021. 포털과 권력. 지능정보사회의 이해. 나남. 235-257.
- 임영호, 2015. 뉴스제휴평가위원회 도입과 ‘유사언론’ 논란. 언론중재, 2015년 가을호. 6-15)

제12주: 정보주권과 망중립성
(교재 - 조소영, 2014. 정보화시대에 있어서의 주권의 의미와 내용, 언론과 법. 13(2).
- 유진숙, 2012. 망중립성 정책의 정치논리. 정치정보연구 15권 2호, 101-132.)

제13주: 인공지능과 알고리즘 책무성
(교재 - 김윤명. 2016. 지능정보사회에 대한 규범적 논의와 법정책적 대응. 정보화정책. 겨울호.
- 조정문. 2021. 인공지능과 윤리. 지능정보사회의 이해. 나남. 437-468)

제14주: 새로운 혁신과 디지털 포용
(교재 - 한국정보화진흥원. 2017. 제4차산업혁명이 야기할 수 있는 Job Replacement의 영향분석과 대응방안.
- 이은수 외. 2020. 디지털 포용정책의 동향과 사례 한국정보화진흥원)

제15주: 종합토론

제16주: 기말시험

읽을거리(교재)에 대한 발제와 토론, 강의로 이루어짐.

주차별 읽을거리에 대한 숙독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