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1학기 정치경제학 (CMEF410-01) 강의계획서

1. 수업정보

학수번호 CMEF410 분반 01 학점 3.00
이수구분 교양선택 강좌유형 강의실 강좌 선수과목
포스테키안 핵심역량
강의시간 금 / 14:00 ~ 16:45 / 무은재기념관 강의실 [309호] 성적취득 구분 G

2. 강의교수 정보

김영용 이름 김영용 학과(전공) 인문사회학부
이메일 주소 ernestkim@postech.ac.kr Homepage
연구실 전화
Office Hours 매주 강의 종결 이후 4시 45분 부터 강의실에서

3. 강의목표

정치경제학(Political Economy)이란 넓은 의미에서는 19세기의 고전파 경제학을, 좁은 의미에서는 그 자신이 고전파 경제학의 일부였으나 그럼에도 그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견지하였던 마르크스 경제학을 말한다. 강의는 후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마르크스 정치경제학의 기원은 무엇보다 마르크가 저술한 저작 자본론으로 볼 수 있다. 그는 이 저작에서 가치, 상품, 경쟁, 화폐, 잉여가치, 착취, 자본, 축적 등과 같은 경제학적 범주를 구성하여 자본주의 생산양식의 기본 운동법칙을 규명하려고 노력하였다. 강의의 첫 번째 목표는 바로 이러한 자본주의의 운동법칙들, 예를 들어 가치법칙이나 잉여가치법칙, 자본축적의 법칙들을 살펴보는 것이다.

자유주의적 성향의 주류 경제학이 대체로 시장에 분석의 포커스를 맞추는 바람에 기존 경제학과커리큘럼에서 자본주의에 대한 본격적 분석은 누락되어 왔다. 따라서 주류 경제학의 경우 정작 자본과 임금 노동 사이의 관계에 관해서는 별다른 관심을 갖지 않거나 고용계약을 일반 상품계약으로 환원하는 경향이 존재한다. 정치경제학은 이러한 기존 경제학의 제약성을 너머서 본격적으로 자본주의 사회 형태를 분석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19세기 영국에서 쓰여진 저작이 과연 오늘날 현대사회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다른 분야 특히 미술의 역사를 살피는 것이 도움이 된다. 미술의 여러 분야 가운데 추상화는 그것이 처음 등장한 시기 그 독자적인 의의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였고 다음 시기가 되어서야 비로소 그 진가가 확인될 수 있었다. 당대와 불화를 일으켰으나 다음 세대에서 교감이 이루어진 또 다른 사례로 마르크스의 자본론을 들 수 있다.

마르크스주의 논평자인 M. 버만에 따르면 자본론의 경우 “한 시대가 단지 혼란과 불일치를 보게 되는 것에 대해 다음 세대에서는 오히려 의미와 아름다움을 보게 된다.” 이러한 주장에 따르면 은 19세기가 아니라 오히려 오늘날 더 많은 통찰을 제공하는 열린 작품이다. 과연 자본론은 그것이 출간된 과거 시기가 아니라 오히려 21세기 오늘날 사회에서 그 의의와 의미가 완전히 개화하는 것인가? 강의의 두 번째 목표는 이 물음에 답해보는 것이다.

자본론 학습 위한 모티베이션으로 프랜시스 윈의 글을 아래와 같이 첨부한다.

1867년 2월 자본 1권 원고를 넘기기 직전 마르크스는 엥겔스에게 발작크의 작품을 읽어보기를 권한다. 이 소설에서 주인공 화가는 10년간 단 하나의 초상화만 그리는데 그는 스스로를 현실을 거의 완벽하게 재현해냄으로써 화단에 혁명적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림이 완성된 이후 친구들에게 그림을 보여주었으나 이들은 기겁을 한다. 그림은 선과 색의 혼돈 그 자체였다. 친구들의 말을 듣고서야 이 화가는 자신의 그림 상태를 깨닫게 되고 이를 비관하여 그림을 불태우고 자신은 자살한다.

마르크스가 이 소설에 흥미를 보인 것은 당연하다. 마르크스가 다름아닌 그 화가에 해당하였기 때문이다. 마르크스는 많은 이들의 기대를 무산시키며 자본론 저술에 완벽주의를 추구하였다. 그는 12년에 걸쳐 수정 중이라는 핑계로 걸작이 완성되지 않았다고 변명삼아 이야기하였다. 그는 자신의 저작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수학을 다시 공부하고, 러시아 토지제도를 이해하기 위해 러시아어를 배우기 시작하였다.

마르크스가 자신의 저작을 출간하기 직전 발자크 작품의 주인공을 떠올린 이유는 무엇인가? 그도 소설의 주인공처럼 헛된 노력을 기울인 나머지 결국에는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사태가 발생할 것을 두려워해서인가? 그는 지독한 자기 확신과 괴로울 정도로 멈추지 않는 자기 의심이라는 상반된 성격의 소유자였다.

흥미로운 점은 소설 속 주인공 화가의 작품은 당대에서는 아무도 인정하지 않았지만 다름아닌 20세기 추상화의 출발이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해석은 마셜 버만의 것이다) 버만에 따르면 “한 시대가 단지 혼란과 불일치를 보게 되는 것에 대해 다음 세대에서는 반대로 그 의미와 아름다움을 보게 된다. 마르크스의 저작들은 19세기의 작품들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와 교감할 수 있는 작품이다. 그것들은 그것들이 탄생한 시기에 갇혀 있다기 보다 오히려 다음 세기를 향해 열려 있었던 것이다. 자본론은 표현주의 음악의 창시자 쇤베르크처럼 당대의 시대와는 불일치했으며 카프카처럼 동시대인들에게는 악몽으로 다가왔다.

마르크스는 자신의 저작을 하나의 예술품으로 간주하였다. 그는 엥겔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이 책에 그 어떤 결점이 있다 하더라도 다른 어떤 것보다 더 유익한 점은 그것이 하나의 예술 작품이라는 점이네.” 마르크스가 인간의 물질적 동기나 이해관계에 대한 통찰력을 구하기 위해 의존한 것은 철학자나 정치 평론가들의 글이 아니라 시인과 소설가의 작품들이었다. 마르크스가 통상적인 경제학 저작을 쓰려고 했다면 문학보다는 정치나 경제 논문을 활용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그의 야심찬 목표는 그것을 너머서는 것이었다. 버만에 따르면 그는 19세기의 위대하고 고뇌에 넘치는 거인(베토벤, 고야, 톨스토이, 도스도옙스키, 입센, 니체, 반 고흐)들 가운데 한 명이었다. 이들은 그들 자신을 미칠 지경으로까지 몰고갔던 인물들이며 그럼으로써 우리를 열광시켰다. 바로 그들의 고뇌가 우리가 지금 의지하고 사는 정신적 자산을 분출시킨 것이다.

4. 강의선수/수강필수사항

선수 과목 불필요

5. 성적평가

중간시험(30%) 기말시험(30%) 출석(10%) 과제(30%)

6. 강의교재

도서명 저자명 출판사 출판년도 ISBN
(교재) 자본론 I (상) (하) 칼 마르크스 저. 김수행 역 비봉출판사 2015

7. 참고문헌 및 자료

자본론은 난해하여 처음 이 저작을 접한 학생들은 많은 어려움을 호소한다. 또한 이 저작은 논쟁적인 주제로 가득 차 있기에 그 논쟁의 배경과 흐름을 따라갈 수 있어야만 보다 풍부하게 이해할 수 있다. 학생들이 이 저작을 직접 읽어나갈 때 난이도와 논쟁적 배경이라는 차원에서 다소간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실용적인 문헌들을 추려보면 다음과 같다.

데이비드 하비 저, 강신준 역, 데이비드 하비의 맑스 자본 강의, 창비, 2011.

데이비드 하비 저, 강신준 역, 데이비드 하비의 맑스 자본 강의 2, 창비, 2016.

던컨 K. 폴리 저, 강경덕 역, 자본의 이해, 유비온, 2015.

미하엘 하인리히 저, 김강기명 역, 새로운 자본 읽기, 꾸리에, 2016.

8. 강의진도계획

1. 자본론의 서문

대개의 서문이 그러하듯이 의 서문 역시 저술의 목적이나 저작이 출간된 역사적 배경에 관한 중요 정보를 제공한다. 우리는 이러한 정보를 통해 출간이 갖는 의의나 의미를 살펴본다. 또한 자본론 서술의 체계 및 방법에 대해서도 검토한다.

2. 제1장 상품

자본론의 첫 분석 대상은 상품이다. 마르크스에 따르면 상품은 모든 자본주의적 생산관계의 비밀이 결집되어 있는 출발점이다. 우리는 이 장의 강의를 통해 자본주의 분석을 위해서 (고용주와 노동자 사이의 고용계약이 아니라) 왜 상품으로부터 출발해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구한다. 또한 사회 분업과 시장 교환에 기반한 사회에서 왜 개인은 불가피하게 물신성을 경험하는가에 대해서도 답을 구한다.

3. 제2장 교환과정 및 제3장 상품 또는 화폐유통 (전반부)

마르크스 체계에서 화폐는 상품화폐이며 따라서 그에 고유한 사용가치를 갖는다. 동시에 화폐는 등가 형태라는 새로운 사용가치를 갖는다. 이 후자가 다름아닌 화폐의 기능이며 여기에는 (1)가치척도 기능 (2)유통수단 기능 (3)가치축장 기능 (4)지불수단 기능들이 포함된다. 화폐는 단순한 베일에 불과하다는 고전파 경제학 입장과는 달리 마르크스의 화폐는 전체 시스템 작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우리는 상품생산사회에서 사적 노동은 왜 항상 화폐를 통해서만 사회적 유용성을 인증받아야 하는지에 대해 답할 것이다.

4. 제3장 상품 또는 화폐유통 (후반부) 및 제4장 화폐의 자본으로의 전화

소위 자본의 일반정식의 모순과 그 해결책에 대해 검토한다. 노동가치론에 따르면 모든 정상적인 시장 거래는 등가교환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하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동시에 이윤의 형태로 가치의 증식이 발생하여야 한다. 마르크스는 이러한 모순을 노동력 상품의 도입으로 해결한다. 그의 이러한 논의를 통해 우리는 자발적 교환에 기초하면서도 착취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답할 수 있게 된다.

5. 제5장 노동과정과 가치증식과정

마르크스는 인간 삶의 내용이 자본주의 사회 형태 내에서는 항상 분열적이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에 따르면 특히 생산과정에서 이러한 자기 분열적 상황이 심각하다. 왜냐하면 자본주의적 생산과정은 인간 삶의 물질적 조건을 (1)그 보편적 차원인 노동과정과 (2)자본주의적 차원인 가치증식과정으로 나누어 놓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 장에서 자본주의적 생산과정의 이 모순적 상황을 검토한다.

6. 제6장 불변자본과 가변자본

자본주의의 이중적 분열은 자본 범주에서도 불변자본과 가변자본이라는 형태로 등장한다. 사실 이러한 이중 체계는 마르크스 전체 체계를 관통하는 중요한 모티브이기도 하다. 불변자본은 가치를 이전시키지만 가변자본은 가치를 증식시킨다. 이러한 자본 기능 상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고정자본과 유동자본이라는 전통적 자본 범주들에만 매달릴 경우 많은 오류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을 학습한다. 특히 이와 관련해 생산과정에서 전형적인 불변자본인 기계의 역할과 의미에 대해 세세하게 검토한다.

7. 중간시험

8. 제7장 잉여가치율

19세기 영국의 공장법 통과를 둘러싸고 많은 논쟁이 촉발되었다. 특히 마르크스는 이 가운데 시니어의 논리를 논박의 대상으로 삼았다. 시니어의 주장에 따르면 만일 하루 노동일 동안 모든 상품의 가치가 새롭게 창출된다면 매우 제한적인 노동일 단축 시도 조차 이윤을 거의 없애고 제조업을 몰락시킬 것이다. 그러나 마르크스는 하루 노동일 동안 오직 가변자본만이 새롭게 가치를 창출한다고 보았는데 이러한 그의 입장을 따른다면 시니어의 주장과는 전혀 상이한 결과가 등장한다. 우리는 구체적인 수치 모형을 통해 시니어와 마르크스를 비교한다.
이 장은 사실상 앞서 6장과 이후 7장을 잇는 가교에 불과할 수도 있지만 마르크스의 이론적 개념들이 어떻게 현실 논쟁이나 분석에 개입하고 기여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흥미로운 사례이다. 교육적인 가치가 매우 큰 부분으로 생각된다.

9. 제8장 노동일

만일 인간이 좀비와 전쟁을 벌인다면 뱀파이어들은 누구의 편을 들 것인가. 당연히 신선한 피를 항구적으로 공급받기 위해 그들은 인간 편을 들 것이다. 자본 역시 뱀파이어에 해당한다. 왜냐하면 자본 또한 지속적이고 항구적으로 가치 원천인 산노동을 공급받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마르크스가 보기에 이것이 다름아닌 19세기 대표적 사회 입법인 공장법(The Factory Act)의 본질이다. 개별 자본가의 경우 노동시간 연장을 선택하는 것이 내쉬균형 및 우월전략균형이지만 자본주의의 세대간 지속 가능성을 고려하는 총자본가로서의 국가는 노동시간 단축을 선택해야 한다. 이러한 입장의 차이를 이 장의 학습을 통해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이 장은 사회 입법 그 자체가 자본주의의 재생산에 필수 불가결한 내생적 요소이며, 정치나 정책들 역시 경제구조의 작동과 분리 불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이러한 설명은 주류 경제학에서는 찾아보기 힘들며 따라서 정치경제학 학습의 의의를 잘 드러내주는 사례라고 볼 수 있다.

10. 제10장 상대적 잉여가치의 개념

애덤 스미스는 모든 생산의 목표가 소비라고 선언한 바 있지만 마르크스는 이를 순진한 태도라고 보았다. 마르크스에 따르면 생산의 최종 목적은 소비가 아니라 잉여가치의 증식이다. 우리는 Gouveneur 분해식을 사용하여 잉여가치 증식이 노동일(h) 연장과 소비수단 가치(λ) 하락을 통해 가능하다는 점을 보일 수 있다. 전자가 마르크스가 절대적 잉여가치 증식이라고 명명한 방법이라면, 후자는 상대적 잉여가치 증식의 방법에 해당한다.
이 장이 중요한 이유는 마르크스 체계 내에서도 자본가 착취의 증대와 대중의 생활수준 개선이 양립 가능하다는 점을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요컨대 우리는 이 장의 학습을 통해 어떻게 기술혁신 혹은 생산성 증대가 잉여가치율을 증대시키면서 동시에 실질임금도 증가시킬 수 있는지 답할 수 있게 된다. 마르크스의 표현을 그대로 빌자면 어떻게 착취를 목적으로 하면서도 “자본이 사회적 인간 존재의 모든 속성을 계발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게 되는가에 대해 답할 수 있게 된다.

11. 제11장 협업 및 제12장 분업과 매뉴팩처

상대적 잉여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생산조건을 혁신적으로 변혁하거나 고도화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초기 자본주의에서 추구되었던 중요한 시도가 협업 및 분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새로운 생산의 조건들이 어떻게 비약적으로 생산력을 높일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본다. 특히 시장에서의 경쟁 규제의 원리와 매뉴팩처 내에서의 권위 규제의 원리 사이의 차이를 살펴본다.

12. 제13장 기계와 대공업

역사적으로 상대적 잉여가치 증대에 결정적 역할을 수행한 것이 다름아닌 기계이다. 기계가 생산과정에 체계적으로 사용된 공장제 대공업이야말로 자본주의적 생산력의 핵심이다. 기계는 엄청난 생산성의 증대를 가능케 하지만 마르크스에 따르면 자본주의 사회 형태 아래에서 그것은 노동일 단축이 아니라 가변자본가치 저하만을 목적으로 도입된다. 우리는 이 장에서 왜 특정한 사회 조건하에서 인간의 발명품인 기계가 오히려 인간 노동을 소외시키는지 혹은 왜 인간은 자신의 산물인 과학의 노예가 되는지 확인할 것이다.

13. 제23장 자본주의적 축적의 일반법칙

마르크스는 이 장의 목적이 “자본축적이 임금 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그는 이를 위해 2개의 자본축적 모형을 제시하는데 첫째가 자본구성이 일정한 경우이고 둘째가 자본구성이 증가하는 경우이다. 마르크스에 따르면 전자 모형의 경우 임금 증대 그 자체가 축적을 둔화시켜, 후자 모형의 경우 기계화 자동화가 상대적 과잉인구를 창출해서 임금 비용을 떨어뜨린다. 어느 경우이든 축적의 가장 큰 장애 요소인 임금상승 문제가 해결된다. 또한 어느 경우이든 노동이 자기의 산물인 자본에 의해 소외되는 사회 형태에서는 노동의 처지를 개선시키려는 그 어떤 노력도 한계에 직면한다.
오늘날에도 마르크스의 자본축적모형들이 갖는 의미는 중요한데 왜냐하면 이들 모형들은 자본이 축적되고 경제가 성장할수록 사회는 더욱 더 양극화된다고 예측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마르크스의 축적모형은 오늘날 현대 자본주의의 가장 중요한 문제 가운데 하나를 설명하는 유력한 이해 수단이 될 수 있다.

14. 자본론 2권 및 자본론 3권 요약 강의

강의가 주로 1권에 집중하여 이루어지므로 마르크스 정치경제학의 전체 체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2권과 3권에 관한 논의가 보충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개략적이지만 자본의 회전과 순환, 재생산을 다루는 2권과 이윤율의 장기적 하락과 소득 범주의 분화를 다루는 3권의 내용을 마지막으로 강의한다.

15. 마르크스 체계의 형식적 접근

마르크스의 체계를 수학적 형식적 접근을 통해 정리한다.

16. 기말시험

9. 수업운영

100 % 이론식 주입식 강의이다.

토론을 대신하여 많은 질문을 기대한다.

10. 학습법 소개 및 기타사항

만일 자본론을 단순한 대학의 교양과목 코스나 시민들의 고전읽기 차원에서 다룬다면 이미 잘 알려진 부분을 선별하여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읽고 충분한 토론을 갖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경제학 과목으로서 정치경제학을 공부하기 위해 을 읽는다면 앞서의 방법은 시간적으로 가능하지도 않고 학문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

학생들은 정치경제학 과목을 수강하면서 이 분야의 전체 체계를 분명히 익혀야 하고 관련된 개념들을 충분히 소화하여야 한다. 모든 학문 분야에서도 그러하지만 이 분야에서도 학생들은 새로운 개념과 모형이 등장할 때마다 하나하나 익히고 그것들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학문 과정에서 언제나 요구되는 일종의 도제적 학습의 필요로 인해 강의는 토론이나 발표 대신 그야말로 강의식으로 이루어진다.

새로운 장에 들어설 때마다 교수는 학생들에게 그 장의 전반적 내용에 대해 강의를 한다. 이 도입 강의는 첫째, 그 장에 등장하는 새로운 개념들에 대한 설명에 집중한다. 자본론은 실증주의적 입장에 기반한 다른 주류 경제학 문헌과는 달리 변증법적 방법에 기반해 서술되었기 때문에 개념이 끊임없이 유동하고 발전하며 전개한다. 따라서 같은 이름의 개념이라도 이후 다른 장에서는 보다 확장되고 풍부해진 의미를 갖게 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이러한 서술 방식에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에게 이는 분명 읽기의 진입장벽이 될 터인데 교수는 이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강의한다.

또한 도입부 강의에서 다루어져야 할 중요한 사안 두 번째는 자본론을 둘러싼 논쟁들이다. 자본론은 특정한 입장을 뚜렷하게 고수하고 이로 인해 많은 논쟁의 중심에 서게 되는데 이러한 논쟁 가운데 일부는 자본론을 보다 풍부하게 독해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마르크스는 “이윤”이라는 소득의 범주가 왜 존재하는가에 대해 특정한 답변을 내놓았는데 이는 전통적인 주류 경제학의 입장과는 배치되고 따라서 논쟁이 이루어질 수 있다. 학생들은 이러한 논쟁들을 따라가면서 경제학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 다시 한번 숙고할 기회를 가지게 될 것이다.

앞서 언급한 이유로 인해 강의시간에 방임적이거나 무제한적 토론은 불가능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본론의 논쟁적 성격으로 인해 강의에서 토론의 여지와 필요가 남아있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이러한 요구에 부분적으로 부응하기 위해 교수는 중요한 의미를 담은 문제를 미리 준비하고 이를 학생들에게 질문하여 자연스럽게 토론을 유도한다. 혹은 학생들이 제기한 질문 가운데에서도 그 중요성이 인정되는 주제에 대해서 역시 간단한 토론을 진행한다. 따라서 따로 토론시간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질문과 답변이 토론을 대신한다.

새로운 장에 관한 전반적 개괄을 검토한 이후 교수는 학생들과 함께 텍스트의 핵심적인 구절들을 발췌하여 강독한다. 강의에서 다루어졌던 문제들이 마르크스 자신의 언어로는 어떻게 풍부하게 드러나는지를 확인한다.

11. 장애학생에 대한 학습지원 사항

- 수강 관련: 문자 통역(청각), 교과목 보조(발달), 노트필기(전 유형) 등

- 시험 관련: 시험시간 연장(필요시 전 유형), 시험지 확대 복사(시각) 등

- 기타 추가 요청사항 발생 시 장애학생지원센터(279-2434)로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