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테키안 핵심역량: 대인관계역량(50%), 지식탐구역량(50%)

- 본 강의는 현대사회의 법과 인권 관련 다양한 주제들을 학습하면서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 의식을 배양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음.
- 이를 통해 사적 개인으로서 '나' 자신이 보유하는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권리를 깨닫고, 이와 동시에 민주적 법치국가의 '시민'으로서 타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인권 감수성을 고취시키고자 함.

- 특정 선수과목의 이수 및 법학에 대한 특별한 사전지식을 요구하지 않음
- 본 수업은 민주적 법치국가의 시민(citizen)으로서 기본소양을 갖추기 위한 목적을 가지므로, 매주 수업에서 다루게 될 주제들에 대한 폭넓은 관심이 있다면, 누구나 수강이 가능함

(1) 기말고사: 35%

(2) 발표 및 최종레포트: 35% (발표 20% + 레포트 15%)
- 발표자료 제출 : 지정된 발표일 직전 토요일 23:59까지 (이메일 제출)
- 최종레포트 제출 마감 : 12월 17일(일) 23:59
- 학기 초 학생별로 선정된 인권 주제에 대해 발표 및 최종레포트 작성 (주제 예시는 추후 업로드할 수업 오리엔테이션 자료 참고)

(3) 수시과제: 10%
- 인권영화 2편(각 3점) 및 저서 1권(4점) 감상문 제출
- 10/29(일) 23:59까지 (A4 용지 3매, 글자크기 10pt, 기타 default 설정 유지)

(4) 수업참여도(토론): 10%

(5)출석: 10%

강의안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아카이브
※ 기타 참고문헌 및 자료는 추후 업데이트 예정

제1주: 수업 오리엔테이션 / 법에서 인권이란 무엇인가?

제2주: 사형제도와 생명권 / 안락사와 존엄하게 죽을 권리 / 장기이식과 건강하게 살 권리

제3주: 로또와 도박할 권리 / 대마흡연과 행복추구권 / 신상공개제도와 사생활의 비밀 / 지문날인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제4주: 양심적 병역거부와 양심의 자유 / 국가보안법과 사상의 자유 / 채플과 종교의 자유

제5주: 생명복제와 학문의 자유 / 포르노와 예술의 자유 / 사전검열과 표현의 자유 / 촛불시위와 집회의 자유 / 선거권연령과 정치적 자유

제6주: 재개발과 철거민의 인권 / 전세대란의 시대에 세입자의 인권 / 양극화와 가난한 자의 권리 / 기부를 필요로 하는 시대에 구걸할 권리: 노숙인의 권리

제7주: 4대강 사업과 환경권 / 동물의 권리

제8주: 중간고사 기간

제9주: 체벌과 아동의 인권 / 위기청소년의 인권

제10주: 낙태와 여성의 인권 / 성(性)의 상품화와 성매매여성의 인권 / 성(性)의 개방화와 미혼모의 인권

제11주: 감옥과 재소자의 인권 / 광기의 시대에 정신장애인의 인권 / 문민의 시대에 군인의 인권

제12주: 한반도의 분단과 탈북자의 인권 / 세계화와 외국인노동자의 인권 / 다문화시대와 혼혈인의 인권 / 국경을 넘은 결혼의 증가와 결혼이주여성의 인권 / 끝나지 않은 박해와 난민의 인권

제13주: 실업의 시대와 비정규직 노동자의 인권 /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인권

제14주: 사이버세상에서 네티즌의 인권: 인터넷실명제ㆍ허위사실유포죄ㆍ사이버모욕죄 / 증오의 시대와 혐오표현

제15주: 섹슈얼리티와 성적 소수자의 인권 / 잔혹한 시대에 범죄피해자의 인권

제16주: 기말고사 실시(12월 18일 월요일 예정)

- 수강생들은 수업 전 담당교수가 지정한 참고문헌을 가볍게 읽고, 해당 내용에 대한 자기 나름의 생각을 정리하고 수업에 참여할 것을 권장함
- 청강은 불허함

- 수업 진행과정에서 수강생들과의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수업계획은 수정 및 보완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