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강의교수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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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정채연 |
학과(전공) |
인문사회학부 |
| 이메일 주소 |
cyjung17@postech.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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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p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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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실 |
무은재기념관 430호 |
전화 |
054-279-3828 |
| Office Hours |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2시 ~ 3시 15분. 그 외 이메일을 통해 사전에 면담을 요청할 경우, 시간 조율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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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강의목표
포스테키안 핵심역량: 지식탐구역량(100%)
- 본 강의는 저작권법, 상표법, 특허법 등 지적재산권에 관한 기본 법리를 학습하는 것을 기본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 이와 더불어 지적재산권 관련 중요 판례 등 사례연습을 병행하여 실제 현실에서 지적재산권법이 어떻게 적용 및 운영되는지 학습하고자 합니다.
4. 강의선수/수강필수사항
- 특정 선수과목의 이수 및 법학에 대한 특별한 사전지식을 요구하지 않음
- 본 수업은 지적재산권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를 갖추기 위한 목적을 가지므로, 매주 수업에서 다루게 될 주제들에 대한 폭넓은 관심이 있다면, 누구나 수강이 가능함
5. 성적평가
(1) 중간고사: 30%
(2) 기말고사: 30%
(3) 수시과제: 20%
- 지적재산권 관련 판례, 기사 등을 검색하여 IP 분야의 최근 동향을 파악하고, 저작권법, 상표법, 특허법 분야의 구체적인 사례를 조사하여 정리
- 저작권법,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법, 특허법 각 1회, 총 4회(제출일은 진도에 따라 가변적임)
(4) 수업 참여도: 10%
- 수업내용 관련 질의 및 응답 총 2회
(5) 출석: 10% (1회 결석 2점 차감, 1회 지각 1점 차감)
6. 강의교재
| 도서명 |
저자명 |
출판사 |
출판년도 |
ISB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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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법(제6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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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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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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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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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1130344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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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참고문헌 및 자료
윤선희, 지적재산권법(개정판 18판), 세창출판사, 2020.
강의안 및 (특허청, 특허심판원, 한국저작권위원회 등) 유관기관 홈페이지 내 자료(추후 안내 예정).
8. 강의진도계획
1주차: 수업 오리엔테이션 / 지적재산권법의 구성
2주차: 저작권법 (1)
- 저작물과 저작권의 개념
3주차: 저작권법 (2)
- 저작자의 권리(인격권)
4주차: 저작권법(3)
- 저작자의 권리(재산권)
5주차: 저작권법 (4)
- 저작권의 제한
6주차: 저작권법 (5)
- 침해와 구제, 인터넷과 저작권
7주차: 상표법 (1)
- 상표와 식별력
8주차: 중간고사 실시(4월 15일 월요일 예정)
9주차: 상표법 (2)
- 혼동가능성
10주차: 상표법 (3)
- 상표권의 침해와 구제
11주차: 특허법 (1)
- 발명과 특허
12주차: 특허법 (2)
- 특허 실체요건
13주차: 특허법 (3)
-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14주차: 특허법 (4)
- 특허 절차법
15주차: 특허법 (5)
- 특허권의 효력과 침해 및 구제
16주차: 기말고사 실시(6월 3일 월요일 예정)
9. 수업운영
- 수강생들은 수업 전 담당교수가 지정한 참고문헌을 가볍게 읽고, 해당 내용에 대한 자기 나름의 생각을 정리하고 수업에 참여할 것을 권장함
- 청강은 (실제 수강생들의 수업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불허함
10. 학습법 소개 및 기타사항
- 수업 진행과정에서 수강생들과의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수업계획은 수정 및 보완될 수 있음
11. 장애학생에 대한 학습지원 사항
- 수강 관련: 문자 통역(청각), 교과목 보조(발달), 노트필기(전 유형) 등
- 시험 관련: 시험시간 연장(필요시 전 유형), 시험지 확대 복사(시각) 등
- 기타 추가 요청사항 발생 시 장애학생지원센터(279-2434)로 요청